최근 발간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2 문화정책논총 - 제26집 2호에서 논문 두편

 

국외 미술품의 전람회 활성화를 위한 미술품 압류금지법에 관한 연구

-공적 문화향유권과 사적 소유권의 경합을 중심으로-

주저자 : 이주형(단국대학교 연구교수)

교신저자 : 추민희(중앙대학교 박사과정)

Ⅰ. 서론

공적 문화향유권과 사적 소유권의 경합이 일어나는 미술계의 사건들을 유형화하고 국외의 국가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

활발한 문화교류와 국민의 문화향유권 보전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사적 소유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제안

 

Ⅱ. 유형별 분석을 통한 사례

1.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로부터의 반환 청구

1) 판 라에르 작품의 반환청구사건

2) 마티스 앙리 작품의 반환청구사건

3) 구스타프 클림트 작품의 반환청구사건

2. 채권자에 의한 압류

1) 피카소 등 작품의 압류사건

3. 범죄 수사를 위한 합수 등

1) 말레비치 작품의 반환청구사건

2) 에곤실레 작품의 반환청구사건

Ⅲ. 미술품압류금지법의 필요성과 한계

1. 미술품압류금지법의 필요성

2. 미술품압류금지법의 한계

1) 도난․약탈의 예방 및 반환을 위한 국제적 경향

2) 소유권의 제약

Ⅳ.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연방법상의 압류방지법

1) 제정 이유

2) 미국연방법 제22편

2. 미국 뉴욕주법상의 압류방지법

1) 제정이유

2) 예술 및 문화법

3. 프랑스법상의 압류방지법

1) 제정 이유

2) 경제 및 재정에 있어 제 규정에 관한 법률

4. 영국법상의 압류방지법

1) 제정 이유

2) 행정심판소, 법원 및 강제집행법 제6부

5. 일본법상의 압류방지법

1) 제정 이유

2) 해외 미술품 등의 공개촉진에 관한 법률

Ⅴ. 도입을 위한 고려

1. 의의

2. 목정

3. 실체적 요건

1) 대상 미술품의 범위

2) 임대인(소유권자)의 요건

3) 임차인 및 전람회 개최 장소의 요건

4. 절차적 요건

1) 대상 미술품의 지정 신청 및 지정

2) 대상 미술품 등 지정의 공시

5. 효력

1) 강제집행

2) 가압류

3) 가처분

4) 행정법상 강제집행

5) 형사상 압류

6. 적용 예외

 

Ⅵ. 결론

우리도 전람회를 위해 임차한 미술품 등에 압류 등을 요구하는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국제적인 미술품 등의 교류와 국민의 문화향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내법 정비를 검토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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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정책 안에서 미술영재의 선발현황과 개선방향

-교육청 주도 미술영재교육을 중심으로-

김건희(수원대학교 한국화과 전임강사)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미술에서의 영재성과 영재성 분별을 위한 행동특성

1. 영재성과 미술영재성의 정의

2. 미술영재성 발현

3. 미술영재의 행동특성

Ⅲ. 교육청 주도 초등미술영재의 선발현황 및 개선방향

1. 교육청 영재선발의 정책방향

2. 교육청 중심의 초등미술영재 선발 현황

3. 교육청 주도 초등 미술영재 선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결론

배우 하정우가 한국의 현대미술을 알리는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Korean Artist Project)’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협회가 9일 밝혔다. 

- 국민일보 2012.9.10

돈으로 환산은 안 된다지만 모나리자 가격이 10억 달러쯤은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팔린 미술작품의 가격을 합해도 모자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찾는 이유가 이 세계적인 걸작 때문일 정도로 이 박물관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작품을 그린 르네상스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국인 이탈리아인들이 반환 요청을 하고 나섰다고 인디펜던트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역사·문화·환경유산 국가위원회(NCHCEH)는 “모나리자를 이탈리아로 반환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15만여명이 참여했다”면서 “오렐리 필리페티 프랑스 문화장관에게 모나리자 반환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바노 빈센티 NCHCEH 위원장은 “이탈리아계인 필리페티 장관이 우리의 요청에 긍정 반응하고, 서명운동의 동기를 이해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NCHCEH는 다빈치가 모나리자 제작 작업을 벌인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모나리자를 전시하길 희망하고 있다. 우피치 미술관에는 100여년 전 모나리자가 잠시 전시된 적이 있다. 물론 루브르 박물관 측은 이런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 국민일보 2012.9.10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 상주본’을 은닉해 수감 중인 고미술 수집상 배모(49)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상주본이 국가에 기증돼 빛을 보게 될 전망이다. 배 씨는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면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줄곧 밝혀 왔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만)는 7일 상주본을 은닉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지난 2월 원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씨가 훔쳤다고 말한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이진만 재판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훈민정음 상주본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무”라고 밝혔다. 

- 문화일보 2012.9.7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김현숙)은 시민미술 이론강좌  ‘미술의 이해와 감상’을 개설, 운영한다.

 

시민미술 이론강좌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오후 3시 미술관 강당에서 진행되며 하진희 제주대 교수가 강의를 맡는다.

 

강좌는 ▲미술이란 무엇인가 ▲미술표현의 방법 ▲고대문명의 미술 1·2 ▲미개미술의 이해 ▲동양과 서양 미술 비교론 ▲미술에 대한 질의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수강 신청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도립미술관 홈페이지(http://jmoa.jeju.go.kr)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인간의 삶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술을 이해하는 감각을 심어주기 위한 이번 시민미술강좌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제주도립미술관 710-4262.

-제주일보 2012.9.6